◈수협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체지원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라!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BIS비율 -3.9%로 급락..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국정과제 포함 불구 이후조치 감감..이명박 정부가 어업인 권익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
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포기한 것 아닌가?

○ 수협은 지난 2001년 누적결손금 급증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았음

- 일반은행들은 공적자금 지원을 ‘상환의무 없는 출연(보조)’ 형태로 지원받은 것과 달리, 수협
은 정부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 있는 우선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음

- 수협이 공적자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지도사업비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금지 내용을
담은 MOU를 2001년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함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협동조합의
원활한 기능 수행’이라는 수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우선출자방식의 공적
자금 지원에 따른 자본 불안정성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불러왔음

○ 류의원은 우리정부가 2011년까지 IFRS(국제회계기준)를 전면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
협이 공적자금으로 지원받은 예보출자금이 BIS상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고 지적

★ 류근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IFRS 도입으로 상환의무 있는 예보출자금의 부채
분류시 수협의 2007년말 기준 BIS 비율 11.4%는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류근찬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IFRS 도입으로 수협의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
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도 불가피해 투자자 및 고객들의 거래기피로 사실상 수협의 생존가능
성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2011년까지 IFRS 전면도
입 실천계획’을 확정한 이래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질타
○ 수협은 작년 9월 IFRS 도입으로 예보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
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예보 우선출자금(1조 1,581억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계산
된 금액의 50%는 신용사업부문에 보통출자금으로 직접지원(출자)하고 나머지 50%는 지도관
리부문에 보조(출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했음

- 정부의 대체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협은 2011년 IFRS 적용시 예보출자금 부채분류 문제를 사
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지도관리부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원조합의 경
영정상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시 정
부지분을 시장가치로 매각해 정부지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됨

○ 올 초 인수위에서도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협의 역할 강화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을 이명박 정부의 193개 국정과제에
반영한바 있음

★류의원은 국정과제 반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대체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이렇
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
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

☞ 수협중앙회장에게 오는 2011년 IFRS 도입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수협의 BIS 비
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우리 어촌과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의 생존가능성 자
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체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경영실적 부진불구 (주)수협사료 대표이사 3선 연임!
수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인가?
- (주)수협사료 2007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9억 3,000만원 감소한 -6억 9,100만원 기록!
- 적자 무릅쓴 사료가격 유보 불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

○ 류근찬의원이 지난 2007년 수협 4개 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유독
(주)수협사료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2006년 2억 6,900만원에서 2007년 -6억 6,100만원으로 무
려 9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류의원은 수협사료가 양식어업인의 사료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료 판매가격 인상
을 유보한 것이 당기순이익 감소의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

★ 류의원이 수협사료의 사료공급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수협사료의 적자를 무릅쓴 사료가
격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사료공급물량 시장점유율이 2006년 14.4%에서 2007년 13.4%로 오
히려 감소한 사실을 확인

☞ 류의원은 적자를 무릅쓴 사료가격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사료공급 물량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고, 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