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관세청 국정감사

■ 통계청
○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품질진단을 위한 국가 승인 통계 수 과다
- 국가승인통계 수 재검토 필요

○ 국가통계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통계담당자 40%가 교육 이수 전무
- 통계인력 인사 이동 심해, 전문성 확보 기회 부족

○ 국가통계 조정 기능의 강화
- 국가 통계위원회 위상과 활동 강화
-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와 작성 기관간의 협력 강화 필요

○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 해야
-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 필요

○ 국세 정보 활용 위한 부단한 노력 기울여야
- 국세청과 과세자료 활용 위한 노력 필요
- 필요한 경우 법률적 개정을 통한 자료 확보 노력 기울여야

○ 통계청의 자료 제공도 재 점검 해야
- 구체적 자료 제공 부족으로 인한 지역통계 등 활성화 부족

○ 들쑥 날쑥한 정부 기관별 통계, 통계청은 책임 없나
- 자살 통계 기관별 차이 심해
- 통계 주무기관으로서 조정 능력 발휘 해야

○ 통계청 조직 확충, 지원조직에 치중
- 조직 확장으로 인한 인력 확충, 지원조직 위주로

■ 관세청
○ 멜라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해야
- 유관기관간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 뒤늦은 대책, 보다 철저한 준비화 시행 필요

○ 관세탈루 제보 포상금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 관세탈루제보포상금 실적 저조로 예산 급감
-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해

○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안 마련해야
- 정보화 수준 맞지 않은 EDI 방식 고수 개선해야

○ 관세청 정보보안 강화해야
-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문제, 관세청도 침해 당해

○ 수입물품 검사 효율성 높일 대안 마련해야
- 물품장소와 세무사무실간의 거리 지나치게 멀어 효율성 침해
- 이동 거리 불편함 해소를 위한 모바일 통관체계 구축

○ 강화되는 국제위해 물류보안정책 대안 마련해야
- 국제적 물류 보안 강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인터넷 통한 불법 교류 단속 강화해야
- 세금 회피 위해 인터넷 통해 해외 물품 직접 공급
- 인터넷 파급의 핵심은 포털, 포털의 블로그에 관심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