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 ‘농촌의 혼란’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 커
-‘파워게임' 벌어지지 않도록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농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19～10.8)를 마치고, 앞으로 농민단체 등 의견
을 수렴․조율한 후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회장!
농협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농협 운영쇄신 방안(2008. 7)」을 보면,
농협 스스로도 조직과 사업, 인사운영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회장께서 농협 스스로가 생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10월 7일 이사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 공식의견’을 확정하
고, 그 다음날(10. 8) 농식품부에 제출했죠? 주요 내용이 뭡니까?

회장!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농협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를 도출해서 마련된 것
이기 때문에 ‘농협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처럼 별도로 ‘농협의 의견’
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도 농협법 개정안을 보고, 또 지역조합 등의 관계자 등을 만나봤는데,
이번 농협법을 둘러싸고 크게 견해차를 보이는 쟁점은
①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조합선택권 자율화) 문제,
②조합장 비상임화와 상임이사 의무도입 문제,
③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추천방법 문제등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정부가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곧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게 될 것입니
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조합선택권 자율화) 문제는 규모화를 위한 조합경
제 사업 활성화라는 개정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조합운영상의 혼란과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
도 고려해야 하고,

또, 조합장 비상임화 문제는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전 조합장을 강제로 비상임화하
기 보다는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
습니다.

회장!
회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번 농협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협, 그리고 관계자들 사이에 ‘파워 게임’이 발
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또 결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협이 ‘제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을 외면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개혁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H무역 쇠고기 수입으로 막대한 이익, 축산농가 지원은 비판 회피 위한 생색내기용!
-他意(국방부 군납중단)에 의해 쇠고기 수입중단 추진?
-진정한 농민의 농협으로 태어나려면 즉각 “쇠고기 수입 않겠다” 선언하라!!

NH무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회장!
먼저, 본위원은 농협이 국내 축산농가를 외면하고 쇠고기를 수입한 행위야말로, 농협이 왜 조
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
농협의 자회사인 NH무역이 그동안 농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쇠고기를 수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난 5월 10일, “국방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오
는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로만 장병들의 식단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NH무역이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제시한 수많은 이유 중에서 최소한 한가
지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제 농협이 그동안 농협(NH무역)이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엉
터리였는지를 자인하고,
즉시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NH무역이 쇠고기 수입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법인세 차감전)과 환원액(수출촉진비,
축산발전 및 농가 지원 등을 위한)의 규모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NH무역이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벌어들인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이 172억
4,100만원임에 비해, 환원액(지원액, 2008년 계획분 4억 2천만원 포함)은 20억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