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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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평균 석방률(35.9%) 보다 높고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7,099명중 11,90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대로 여전히 높다.
2.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개선하라
3. 서울경찰청 ‘일회성 성매매업소 단속’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실효성 없다
- 성매매단속 전담 ‘스텔스 부대’ 창설 효과 아직은 미지수
- 집결지 단속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 증가 ··· 풍선효과 대책은?
- 근본적 대책은 「직업훈련·의료혜택 등」갱생의 길 국가가 마련해줘야
4. 촛불집회 여성참가자 인권 유린 … 강남·마포경찰서
-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브레지어」 탈의 요구 … ‘안전조치’다? 변명
- 여성 수치심 유발시켜「강압수사」하려는 의도 … 민변 · 당사자 주장
5. 집회시위 MOU체결 전국 최하위 ‘서울지방경찰청’
‘평화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 적극적 노력 하라
- 자문단 운영, 시민참관단 운영 실적 저조 ··· 형식적 운영
6. ‘급증’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마약사범 「마약과의 전쟁」선포하고라도 최우선으로 퇴치
하라
- 대한민국 서울 ‘마약 오용 천국’「汚名」벗는 길 ··· 경찰에 달려있다
- ’06 ~ ’07년 평균 38.1% 증가 마약수사전담팀 신설 등 수사역량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시급 마련하라
7. 서울경찰청 관내 소년범죄 ‘강력범’ 해마다 급증 , 재범률 30%
- 검거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교육 시급 필요
8. 「계속」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 방치 할 것인가?
- ‘폭주족’ 자퇴생, 무직자가 대부분 「거리의 무법자」
- 10대 폭주족 제2의 청소년 범죄 유발
- 말로만 「강력 단속」 ···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9. 서울지방경찰청 심각한 불균형 보이는 직급별 분포 개선 하라.
- 전체 인원의 고위관리직(0.3%) , 중간관리자(4.4%), 실무(95.3%)
- 경위 이하 실무자 95.3% 중 경위 직급 인원 과다 ‘조정 시급’
경위 이하 직급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
10. “학교 가기 무서워요...”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