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의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1. 대기업 72.5%, 중소기업 85%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 호남에는 대기업 8%, 중소기업 6.2%뿐, 극심한 지역편차
-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수도권․영남에 314억6400만원(68%),
- 호남엔 32억8100만원(8%)뿐, 편중지원으로 지역격차 심화시켜



2. KIKO 피해대책-회생특례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 기업당 120억원 피해에 연 10억원 이내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
- 구조조정펀드(CRC펀드) 또는 손실금의 대출전환 등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3. 일자리창출, 전년도 절반 수준에 불과
- 08년8월 15만9천명 창출, 07년8월 29만4천명 창출의 54% 수준
- 장밋빛 공약과 예산증가에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



4. 중소기업 51.9%,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해도 참는다.”
66%, “대기업 원자재 가격은 구매이후 통보받는다.”
- 불공정 거래 단절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서둘러야

5. 돈 들여 중기직원 해외연수 시켜서 이직률만 높여 놔
- 07년 253명에 1인당 2천만원씩 지원해 해외연수, 34.78%가 타회사로 이직
-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
6. 무역조정지원센터, 할 일 없어 인력낭비에 예산불용
- 기존 조직에서 업무 담당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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