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세청)

1. 비리근절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도덕 불감증 심각해
- 최근 3년간 적발된 것만 26건의 금품·향응수수




2. 사이버 불법거래 철저히 단속해야
- 2002년 19건에 21억, 2007년에는 503건에 873억원
- 5년 사이에 적발건수 약 27배, 적발금액 약 42배 증가




3. 사후면세제도 검토해야
- 시내면세점, 내국인이용자 비중 70% 초과
- 사후면세제도로 면세점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4. CFC 사업 제대로 준비해야
- 합법적 위법행위 보장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 전자여권과 호환 불가능?
- 특정 카드사 특혜 시비도 올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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