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통계청)
의원실
2008-10-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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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우리나라 사교육비 추정치 20조원, 국세청 신고액 5조원
-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해야
- 통계청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대국민 설득 노력 필요
2. 지역 통계 개발에 힘써야
- 지역내 분배소득 지표 최우선적으로 필요
- 중앙청의 예산·인력 지원해야
3.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부적절
- 최근 5년간 통계위원들의 평균 참석율 62.6%
-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4. 수의계약 지양으로 예산절감 노력해야
- 연간단가계약 구매시 약 1억 1천만원 절감 가능
- 4곳의 특정 업체에 소액 수의계약의 80% 이상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