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무”
-중소기업청, 이제야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략 용역 발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의존도가 높아, 녹색성장을 추
구한다면 대다수의 제조업이 녹색성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중
소기업청은 이제야 지원 전략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녹색성장이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집
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절감형 생산공정으로 개편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
라고 주장했다.

납부기업 비중이 높아 상위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산출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생산 요구, 비
용전가 등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술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출감소
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학재 의원은 “국가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우리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
원이 절실하다”라며, “조속히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