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으로 내모는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규모는 올해 초 대비 30.7% 감소, 56.9%가 적자 상태
-사업장 운영에 가족이 참여한 경우 인건비도 남지 않는 사례가 68.7%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 활성화 정책이 기존 자영업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를 빈곤층을 전락시키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업을
활성화 하여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자영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
의 빈곤층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젊은 창업자 자신도 빈곤층을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
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9월말부터는 불황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점
포를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손해를 덜 보고 가게 문을 닫게 도와
주는 휴·폐업 컨설팅까지 생겨났다”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퇴직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영세한 업종을 전전하다 결국 저임 도시근로자나 도시빈민으로 추락한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
다.

이학재 의원은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도 주어지지 않아 문을 닫는 순간 빈곤층을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창업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등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휴·폐업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경우 생계위협으로부
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07.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더디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시장을 통한 임금근로자로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