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연체금, 일단위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연금보험료 미납, 납부기한 하루 늦어도 3% 연체금
- 일단위 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특별관리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422억, 징수금액은 38억
- 명단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지워야

󰂐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해야】
- 특수형태근로자(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등) 사업장가입
자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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