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권위 세워야

■ 현황 및 개요

염산투척, 기동대원 탈의폭행, 쇠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 파손, 경찰버스 탈취운전, 경찰
관 폭행, 돌 투척 등은 평화시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결과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
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이번 집회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민중선동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

촛불집회로 심화된 사회문제
- 정치목적의 대중 집회 및 시위의 빈발 → 직업 데모꾼의 영향력 행사
- 법 경시 풍조의 만연 우려 →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기초질서 물란
-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 떼법의 성행, 패거리 문화의 잔존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조장

경찰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과 질서에 충실한 국민의 지킴이가 되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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