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해야 한다.
□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후 낙찰율 지속적으로 하락
- ’01. 61.9%→’02. 61.0%→’03. 53.1%→’04. 6. 54.9%
- 장기적으로는 건설 업체 부실, 연쇄 도산 가능성 배제 못해
□ 1천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중 낙찰율 50% 미만이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4건으로 급증
- 저가 심의제 아무 효과 없어
- 건설산업연구원 설문결과 “최저가 낙찰 공사에서 이득본다.” 응답, 1%
- 업체들 실적 때문에 저가 수주에 유혹.. 최저가 공사로 본 손해는 他 사업 수익으로 보전
□ 공공감리 강화, 총사업비 검토 제도 확대 적극 검토해야.

2. SI 하청업체, 아무런 보호 규정 없다.
□ 수주액 상위 5개 기업, 전체 물량의 20~30% 독식
□ 하청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 없어, 영세 소규모 업체 무방비 상태

3. 재원 부족과 수익 제고 과제 속에 비축 사업 ‘비틀’
□ 조달청 자체 추산, 재원 부족액 2,300억원
□ 정부 지난 ’93년 이후 재원 출연 ‘0’
- 정부는 원자재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 도울 의지 있나?
연도별 정부의 출연 내역(단위: 억원)
연도 ‘69 ‘70 ‘71 ‘74 ‘79 ‘92 ‘93 합계
출연액 9 3 3 2 1,000 34 31 1,082
□ 손실 발생 우려해, 매입원가보다 시장원가 낮으면 방출 ‘주저’
□ 물자 비축, 수익 사업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