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3(월)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재향군인회,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주요 질의내용]

재향군인회 혁신, 멈춰선 안된다
(1) 재향군인회 혁신 계획 후퇴 안된다
- 2005년 혁신추진계획안 vs 2008년 혁신 추진계획안
- 선관위 위탁, CEO 영입제도 추진, 사업비 세제혜택 개선, 수주계약 연차별 정리 등 주요 혁
신과제 추진중 누락
(2)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개혁입법 재추진 하라
- 2007년 정부 향군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임기만료 폐기

재향군인회는 양치기 소년(?)
매년 정치활동 금지규정 준수 약속 어겨

‘별’들만의 잔치, 더이상 ‘들러리’는 안된다
(1) 모르쇠 회원가입, 의견 수렴없이 명의도용 다반사
(2) 필요할 땐 “존경하는 750만 애국동지”, 복지는 “찔끔”

보훈성금은 재향군인회 돈세탁 창구
산하업체 수익 → 보훈성금 → 보훈기금 (법인세 감면)


감사 무풍지대 재향군인회,불법수의계약 대책없어
- 보훈처 감사는 국가보조금 국한, 감사원 종합감사도 안받아
- 불법 수의계약 근절 위해선 종합감사 실시해야

위탁병원 선정에 보다 신중 기해야
- 위탁병원 선정, 수도권·지방 동일 잣대 안돼
- 위탁병원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해서 계약해지 사태 막아야

보훈단체 불법 정치활동 근절해야

【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 전문 기관으로 위상정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