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경찰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24.3% 증가
“지휘부, 전의경 관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필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찰청 관내에
서 발생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는 46건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37건보다 24.3% 늘어난 것임.

구타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듦.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의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됨.

지난달 광주에서 경찰서 별관 담장 인근에서 고참 의경들이 후임 의경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문
제가 됐었음.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지난달에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
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책 마련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여러차례 권고했지
만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자
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함.

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휘부와 전의경 관
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서울경찰청 차원의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국감
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