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노동부와 협조체계 유명무실
- 최근 5년간 제대군인취업률 48% -

■ 현 황

- 국방부는 중기복무 또는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함. 전역 후 취업은 현역 군 생활중에도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 질 의

-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중장기제대군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6천명 가운데
7,682명이 취업을 하여 48%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제대군인 둘 중 한 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음.

질의)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연차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0% 되던 취업률이 2007년에는
41%로 약 10%가 하락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계급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영관급이상의 취업률보다 위관･준사관 부사관 취업률이
20% 내지 30% 대로 나타남. 영관급에 비해 약10% 가까이 적은 취업률임. 이에 대한 대책은?

■ 대 안
- 노동부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과 기업현장체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