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사 출신과 여성 장성진급률 제고해야

■ 현 황

- 육군 전체의 장기복무 장교 중에 육사 출신은 17.3%, 비육사 출신은 82.7%인데, 2007년도
장군진출 현황을 보면 육사출신이 41명으로 72%를 차지하고 비육사출신(3사 10명, 학군 2명,
군의 2명, 간사 1명, 법무 1명)은 16명으로 28%를 차지함.

■ 질 의

질의) 육사 출신에 비해 비육사출신의 장군진급률이 극히 저조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80년대 이전에는 육사 출신과 비육사출신의 장군진출 비율이 30:70임. 그런데, 80년 이후에
그 비율이 70:30으로 역전되었음.

질의) 장기복무자 비율에 맞게 진급비율을 정하거나, 특정 출신 진급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올 연말에 장군 인사가 있을 예정임. 현재 진급공석이 ’07년과 동일한 57명이라고 보면(자료
제출 답변임) 장군진급 심사대상자는 육사 출신이 840명, 비육사출신이 392명임.

질의)올해 진급에서는 특정 출신이 독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 육군 인사에서 비육사출신만 홀대받는 게 아님. 여군들도 마찬가지임. 2007년도 여성 대령 7
명 모두 진급심사대상자였는데 그중1명만 진급했음. 그것도 직제상 불가피하게 여성 장군을
임명해야 하는 간호사관학교장이었음.

질의) 일반 여군병과에서 대령이 배출된 지 55년이 지났는데 단 한차례도 장군진급이 안 되었
다면,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 이제는 간호병과가 아닌 일반병과에서도 여성장군을 배출할 때가 되었음. 미국에서는 여성
대장까지 나왔음. 창군 60년 동안 여성보병 장군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질의) 올해 장성 인사에서는 여성 장군이 반드시 배출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육군 여성 대령의 보직현황을 봐도 여성들이 군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듬. 인행처 병적관리과장, 연합사지구사 작전참모부 계획과장, 국방대 교육생, 건군60주년 기
념사업단 파견과 같은 보직을 맡고 있는 상황임.

질의) 육군에서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대 안

1) 미래전에 대비해서 군이 정예화, 첨단화될수록 섬세한 여군의 역할이 커짐. 여군 비율만 확
대한다고 능사가 아님. 여군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군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함. 장군도 배출
되어야 하고, 주요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함.

2) 육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육군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육사 출신과 여성들이 인사 상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