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관세청 국정감사

■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4년간 90%가 시정조치, 사실상 면죄부

1.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 2년간 270% 증가
2. 부적정표시나 미표시를 통한 시중유통 가능성 높음.
3.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수입건수 60% 증가
4.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 19% 점유
5. 원산지 단속 결과 90%가 시정조치, 사실상 면죄부

■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 매년 증가, 감소대책 필요
1. 과오납 환급 건수, 금액 2년간 30% 이상 증가.
2. 행정쟁송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 전체 환급액의 22%

■ 짝퉁 명품수입에 대한 사이버 단속 강화 마련 필요.
1. 위조상품 전담 공무원, 교육없는 단속
2. 전자상거래 개인수입 규모, 2년간 300% 이상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