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10/6 농림수산식품부 국감보도자료

08. 10. 06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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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양극화 극심 : 상위 20% 농가 소득 하위 20% 농가 소득 11배가 넘어



2.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경유에서 등유 전환으로 인해 농가 추가 부담 연간 130억원



3.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신청 1,683억원 추정, 정부는 2005년~2007년 3년간 부정신
청 31억원 적발에 그쳐



4. 친환경농산물 부정행위 급증 : 2004년 291건에서 2007년 1,114건, 3.8배로 급증



5.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중앙정부 지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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