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에 급급한 국민연금 투자

◑ 담배 피우면 연금에 도움? 연금으로 담배회사 키워
◑ 11억원짜리 연금 컨설팅, 복지분야 투자는 전무해
◑ 주식에 올인전략? 2043년 금융대란 불러올 것
◑ 복지투자, 사회적 투자 필요해

2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컨설팅에 반영안돼?

1.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확대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서 지적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2. 2006년 이후 개정된 기금운용지침에 매년 신규조성 여유자금의 1%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장 또한 신규복지사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
다.

3. 그런데, 얼마 전에 기금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하셨죠? 1600만원을 들여 사전컨설팅
(WatsonWyatt)을 하시고, 11억2천만원을 들여 본 컨설팅(2007.12~2009.6월까지, 머서)을 하
고 계십니다.
기금운용의 중기자산배분안을 연금부채를 고려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
고, 자산운용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4. 공단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거기 몇몇 이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지적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전체에 대한 배분 컨설팅이 오로지 금융, 투자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은 전무합니다. 맞죠?

5. 미시적인 계획은 물론 거시적인 계획에서도 복지부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만을 내는 목적으로 운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적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기금운용지침에 1%이내에 복지사업 투자라는 것을 명기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장
이 동의했습니다)
6. 5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에 따라 복지사업실무추진단 8명 직원이 진행하는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에 대해 거시적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7. 이사장은 별도의 복지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버타운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을 내려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에 최종보
고서가 나온 2가지 연구용역을 말씀하신 거죠?

8. 연구결과가 나온지 2년이 넘었고, 그 동안의 여유자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08
년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1%라고 한다면, 86조 6930억원의 1%인 8,669억 원에 이릅니다. 빠
른 시일에 시작했다면 선행 복지사업의 결과를 보고, 후속사업을 진행시켜도 늦지 않을 시간이
었습니다.

9. 2005년 11월 「국민연금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현재 추
진 중이라고 하는 실버타운의 수익률은 8.46%로, 올해 8월까지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0.99%
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 거시적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할 11억원이 넘는 기금운용 컨설팅에 복지부문 투자계획이 빠
져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 또한 복지사업 투자진행속도가 더딘 것은 이사장의 의지문제입니
다.
수익성에도 성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형평성의 시정(김진수, 2006)이라는 목적을 위
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에 빠른 시행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3 국민연금의 담배회사 집중투자, SRI에 맞을까?

1. 이사장은 자타공인 금융전문가이죠? 그렇다면 사회책임투자(SRI)라는 개념도 아실 텐데요?

2.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에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환경(Environment), 사
회(Socie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나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3. 공적 연기금의 입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 투자이익의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이 높
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투자
원칙입니다. 최대 2,464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게 될 국민연금은 점점 주식투자비율
을 늘려나가고 있고, 국민연금의 SRI, 즉 사회책임투자는 곧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4.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담배회사인 KT&G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
습니다. 국민연금의 SRI에 걸맞는 투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12억원을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배정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KT&G에 투자한 금액은 2008년 8월 현재 5860억원입니다.
지분율이 4.5%나 됩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