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군사법원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13 11:11:00
49
49
* 첨부 : 질의자료 파일
북한 군부의 동향 주시해야
해이한 보안의식은 솜방이 처벌 때문
국방부의 고교 교과서 수정 요구와 禁書 선정
군 기강 바로잡아야
장기 군법무관 부족 문제
군 수사시설 보강 필요
내사사건의 낮은 기소율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