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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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 소방사무, 전수조사 이뤄져야...
- 「소방기본법」,「지방자치법」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
- 소방사무의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을 편성, 법률정비 필요

2. 소하천 정비, 중앙정부 예산 지원 시급...
- 소하천의 정비율, 38.1%에 불과(정비사업비 복구비의 45% 수준)
-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피해확산을 저감 위해 정부 지원 확대 필요

3. 소방장비 현대화, 법적 문제 없어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조 ①항,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충분

4. 소방용품 검정제도, 국내 업체 보호 필요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규제완화 조치, 소방시장에 관련업체 난립 및 저가위주의 출혈 불
러
- 국내 우수 생산 업체들을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질의서 및 참고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