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우후죽순 저비용항공사, 불안에 떠는 이용객!

우후죽순 저비용항공사, 불안에 떠는 이용객 !
- 제주항공 389억원 적자, 한성항공 272억원 적자 및 공항시설사용료도 6억6천만원 체납
-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7건 중 3건이 저비용항공사
- 저비용항공사 규정 따로 마련해 안전점검 강화 필요



□ 2008년 9월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한성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영남에어가 운항중임



□ 하지만 제주항공이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389억원, 한성항공이 같은 기간 272억원
의 적자를 기록



□ ‘08년 8월 기준, 경영악화로 인해 한성항공은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공항 시설사용
료를 3개 공항에 총 6억 6,215만원 체납중이며, 영남에어의 경우 탑승률 저조(*탑승률 : ‘08.7
30.1%, ’08.8 50.1%)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4개 공항에 총 1,027만원 체납중에 있음



□ 또한 운항을 시작한지 2~3년이 지난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의 평균 탑승률이 각각 81.4%,
75.6%인데 반해, 올해 운항을 시작한 진에어(‘08.7.17)는 탑승률이 45.4%, 영남에어(’08.7.25)
는 41.8%를 보이는 등 후발 저비용항공사들의 탑승률은 낮은 실정임
-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역시 수요가 많은 김포, 김해, 제주에 집중된 관계로 70%가 넘는 높
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임



□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향후 에어부산(‘08.10 취항예정), 코스타항
공(’08.10경 취항예정), 이스타항공(‘08.11 취항예정), 인천타이거항공(’09 상반기 취항예정) 등
이 취항예정에 있음



□ 하지만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이 심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일어
난 국적사 항공기 사고 7건 가운데 3건이 저비용항공사에 의해 발생됨
- 특히 영남에어의 경우 1대의 항공기로 4개의 노선을 운항하는 등 탑승객의 안전에 무관심함



□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재 대형항공사와 함께 적용되는 항공법을
손질해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운항 중인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향후 운항 예정
인 인천타이거항공과 에어부산도 각각 인천시와 부산시가 주주로 참여할 예정임



- 민간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항공사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투입
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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