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대한민국‘관문’인천공항, 보안 관리는‘후문’수준

대한민국‘관문’인천공항, 보안 관리는‘후문’수준!
- 최근 5년간 출입증 분실 1,500건, 출입증 부정사용도 169건 적발!
- 보안요원 이직율 16%대, 전문인력 양성은 요원해!
- 실제 총기와 실탄류 적발건수 증가, 위해물품 검색 강화해야!
- 공항내 범죄현황, 미탑승·행방불명 환승객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 인천공항의 공항 보호구역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증 관리가 허술
- 출입증 분실은 ‘04년부터 ’08년8월말 현재 1,500건으로 정규출입증 분실이 1,082건으로 가
장 많고 임시출입증 367건, 차량출입증 51건이 분실되었음.
- ‘04년부터 ’07년까지는 평균 300건이었으나 ‘08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출입증 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
- 또한, 출입증이 본연의 목적외로 사용된 부정사용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169건에 달함.
- ‘05, ’06년 줄어들던 출입증 부정사용 건수는 공항2단계 확장공사로 건설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적발건수 증가



□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근무자임.
- 비록 이직율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20%에 가까운 이직율은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
-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율이 높다
는 것은 공항 안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 보안 검색 과정 중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그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음.
- 특히, 가스총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큰 실탄류 및 실제 총기류와 도검류의 적발건수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



□ 반면, 국내외 테러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범죄 발생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현황 및 검거현황에 대한 자료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공항에는 군·경 및 경비보안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만 범죄가 계속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미탑승·행방불명 환승객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
태여서 환승객 관리 실태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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