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KIKO 추가손실액 5조 8천억원!! 2

- 1천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 1/4 키코 가입
- 중견기업 줄도산, 실물경제 위기 심화 우려
- 은행은 키코피해 손실부담, 출자전환해야
- 정부는 5조원 추경 편성하여 직접 지원해야

▌중기청 예산 5년간 사실상 30% 감소! 11

- 국가예산 비율‘04년 2.8%에서‘08년 2.0%로 감소!
- 09년 전체예산은 6.5% 증액, 중기청 예산은 1.2% 삭감!
- 정부의 중소기업 천대 도를 넘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시급!! 14

- 공정위 개정안 보다 강화된 연동제 도입 필요
- 하도급법에 규정된 거래 뿐 아니라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보호 장치 필요

▌내수기업 수출화사업 선정율 44% 불과 17

- 예산부족으로 신청기업의 44%만 선정
- 기업지원한도 1500만원, 예산부족으로 업체당 1000만원만 지원

▌사업조정제도의 강화 필요 19

-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대기업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