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내외적 위협 증가불구 3천 5백여명 인력 감축계획!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여전하고
- 불법입국자·해양밀수 검거 및 일본순시선의 독도 출현도 지속적 증가하는 등
- 대·내외적 어려움 속 인력 3,592명 감축예정, 해양치안공백 우려!

□ 해양경찰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전경제도 폐지’가 결정(‘08.9)됨에 따라, ’
08년~‘13년간 전경 정원(3,592명)의 30%(1,077명)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

○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경제도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현재 국내 해양은 대·내외적으로 상
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입국자·해양밀수도 ‘07년엔 ’06년 대비 건수가 231.4%나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
에 있음
- 특히, 일본순시선의 독도해역 출현도 ‘06년 96회 → ’07년 97회 → ‘08.8월 64회에 이름

○ 또한,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의 충원으로 ‘08년~’13년까지 총 450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될 예정
- 경찰관 1명당 평균 연봉 3,900만원
- 기존의 전경 월급은 수경이 9만 7천원(이경 7만 3천, 일경 7만 9천, 상경 8만 8천)

○ 이처럼, 국내 해양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세계경제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무리
한 전경 인력 감축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지난 1월 어청수 경찰청장은 전의경 제도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계획대로
2013년까지 전의경을 폐지하면 안정적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력 배치의 어려
움, 경찰 증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국방계획 2020의 변경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