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 김광림] 10/9 『국세청』국정감사
의원실
2008-10-13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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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정감사 (’08. 10. 9)
[부가가치세 환급]
1. “잘못 낸 부가세 찾아줘야”
[근로장려세제(EITC)]
2. 차상위 계층 수급기준 완화해야-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촉구
[고위공무원 잦은 인사이동]
3. 업무파악 하는가 싶으면 자리이동
[세무조사 완화]
4.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9
[징세노력 강화]
5. 경기둔화에 따른 징세노력 강화해야
※ 담당 : 정종수 보좌관(011-503-1349)/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