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 국세청』국정감사 (’08. 10. 10)

[과세표준 신고서]
1. 중부청, 환율 고려없이 더받은 세금 50억, 덜받은 세금 100억

[근로장려세제(EITC)]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서울･중부청 8월까지 거부건수 ’07년 규모 근접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3.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허술- 관리대상 인원 ’06년 절반에 불과

[조세불복]
4. 잘못 부과된 세금 해마다 증가- 6월까지 2조원 넘어... 지난 한해보다 2.8배 많아

※ 담당 : 김재학 비서(016-524-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