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C 경영평가 형식적이 돼선 곤란, 관리·감독 강화해야,
- MBC는 방문진 경영평가 외에 별도의 외부경영평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
- PD수첩 사태, 예능PD 부정부패 등 주요 사안에 방문진의 존재감 전혀 없어
- 방송문화진흥회, 최대 출자자이면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 망각한 듯....

< 현 황 >

ㅇ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진흥회는 MBC의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 MBC 방문진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외부경영평가 따로 받아야

ㅇ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의 핵심은 ‘경영평가’로, 이는 일년간 MBC의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방송 재허가 심사시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
음

ㅇ 지난해 11월 21일 舊방송위의 재허가추천 의결결과를 보면 MBC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평가’ 실시라는 이행사항을 조건부로 넣어 재허가를 승인하여, MBC는 진흥회
경영평가와 별도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PD수첩 사태 등 주요 현안 발생시 진흥회 아무런 조치도 없어

ㅇ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 의혹은 MBC의 방송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
는데,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MBC의 7월 초반
(1~10일) 평균시청률은 4.5%로 지상파 방송채널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 의혹은 6월 25일 이후 본격화됐음
- KBS1(5.6%), SBS(5.4%), KBS2(4.8%)
ㅇ 지금까지 시청률이 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뉴스데스크’의 경우 5%대로 떨어지며
KBS 9시뉴스와는 배이상 시청률차이가 났을 정도로 MBC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에도 지금까지 진흥회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관련 업무협의 등이 전혀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음

< 질 의 >

ㅇ 최근 국회에서도 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강화요구가 이어지고, 심지어는 구방송위에서 조
차 별도의 외부경영평가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은, 결국 진흥회의 관리감독
이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ㅇ 또한 PD수첩 사태나 예능PD 부정부패 사태 등 MBC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
덕성을 크게 위협할 주요 사안이 터져도 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방송문화진흥회 경영평가결과, MBC 개선할 부문 많다
-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미흡, 주시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이 무려 63% 달해
- 사회적 소수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갈등해소 노력미흡 지적돼
- 2007년도 한해 동안 언론중재 45건, 소송 40건, 방송심의 제재 35건에 달해...
- 대선방송 관련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 심의결과, 주의·권고조치는 가장 많아
- 선거보도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편향보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 현 황 >
ㅇ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07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ㅇ 를 검토한 결과, 경영평가에서 성과도 상당부문 긍정적이고 개선된 부문도 많으나 MBC가
방송부문과 경영, 재무 회계부문, 기술부문 등 각 평가부분에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부문 역
시 많은 것으로 드러남.

ㅇ 2007년 MBC 방송부문을 평가하면, 2003년 이래 처음으로 1등 채널을 탈환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주몽〉〈태왕사신기〉〈커피프린스 1호점〉〈이산〉〈무한도전〉등 드라마
와 예능프로그램의 선전에 힘입어 시청률 9%, 점유율 19.2%를 기록했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된 재원
을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도 적정수준 이상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공공
성 강화에도 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