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최근 5년간 불법 중국어선 2,196척 나포!

최근 5년간 불법 중국어선 2,196척 20,896명 나포!
- 영해침범 142척, EEZ법 위반 2,054척, 담보금만 213억원에 달해!
- 국적선의 중국 영해침범은 ‘06년 단 1척(8명)불과!
- 위기대응 매뉴얼 강화해 영채침범 및 EEZ법 위반시 강력대응 필요!



□ ‘04년~’08년 8월까지 국내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196척(‘04년 437
척, ’05년 584척, ‘06년 522척, ’07년 494척, ‘08. 8월 159척)에 달하며, 나포인원만 무려 20,896
명에 이름



○ 나포된 중국어선 중 346척이 구속대상으로 구속된 인원은 890명, 담보금액만 213억 5,500만
원에 이름



○ 관할서(나포위치)별로는 목포서가 849척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서 537척, 인천서 430척, 태
안서 204척, 군산서 176척 순임



○ 반면, 우리나라 국적선의 불법어업으로 중국에 나포된 건수는 ‘06년 단 1건(8명)으로, 520만
원의 담보금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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