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성회]병무청 국정감사(10월 9일)

2008 국정감사 - 병무청(10월 9일)



1. 노무현 정부, 군복무기간 단축 역대 최대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2020년 이후 병역수급 곤란



2.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
해·공군병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3. 보완책 없이 체질량지수(BMI) 도입하여
4급 보충역 급증에 따른 군 인력에 차질



4.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남용,
지난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 벌금 170억원 넘어



5. 돈 먹는 하마 사회복무제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6.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해외파병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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