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성회]방위사업청 국정감사(10월 10일)
의원실
2008-10-13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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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위사업청(10월 10일)
1. 전문화·계열화 제도 후속 조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2. 기술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의 명확화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은 자제되어야
3. 미래전 대비는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4.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업체분담금 폐지해야
5. 이지스전투함(KDX-Ⅲ)사업비 53%로 미국에 지출
KDX-Ⅲ의 1척당 운용비 KDX-Ⅱ의 5배
6.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처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