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성회]국방부 국정감사(10월 6일)
의원실
2008-10-1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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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2. 제2롯데월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WIN - 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3. 정책기능은 국방부 중심으로, 집행기능은 방사청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