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정감사 (2003.9.24 수) 《철도청》 1. 철도청 직원용 임대아파트, 주택보유자는 입주하고, 무주택자는 대기하고 - 주택보유 입주세대, 대전정비창 22%, 서울지역사무소 10% 2. 철도청·고속철도공단,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 - 철도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20건, 2회 이상적발 동일사업장 3곳 - 고속철도공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8건, 2회 이상적발 동일사업 장 2곳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비정상 운영, 인사권 남용 및 인사부정 우려 - 규정상 금지된 동일인 인사위원회 연속참여, 최근 3년6개월간 671명 확인 4.철도청, 차량정비 표준화 미흡으로 2000년부터 2003년6월말까지 17억4천만원 예산절약 못해 - 연간 표준작업일수와 일일 표준포용량에 맞게 정비창 운영해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고속철도건설공단,「경부고속철도건설촉진법」위반 - 6개 시설물, 사용허가 없이 불법사용하다 뒤늦게 사용허가 받아 2.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용지 매매대금 공단 편의대로 지급 - 1천799건 中 290건 샘플 확인 결과, 규정 위반 84% 3. 시설물 하자관리규정, 있으나마나 - 하자발견 2달후 하자보수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