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양경찰 비리백화점 징계자 38%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매매는 기본, 이자놀이는 부업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비리 행인로 적발
된 해양경찰관이 232명에 달하고 이중 38%(88명)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0.1%를 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55명이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징계인원 232명 중 금품 향흥수수로 인해 38명이 적발됐으며, 가족 및 직원폭행으
로 22명, 성범죄와 불륜으로 16명, 도박으로 9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따라 파면4명, 해임10명,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적인 비리유형 으로는 …
포항경찰서 김모 경장은 2004년 3년6개월동안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처와 함
께 불륜녀를 구타하여 적발됐으며, 인천서 고모 경장은 불륜관계인 이혼녀로 인해 1일 무단결
근한 사례도 있었다.
또 여수서 박모 경장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금품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근급 체포되는가 하
면, 동해서 김모순경은 동거녀를 임신시킨 후 중절수술을 하게 한 뒤 또다른 여자와 관계유지
로 민원이 야기돼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여수서 문모 총경은 모텔에서 술집여종원과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포항
서 김모 순경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다 성매매 협의로 입건됐으며,
울산서 김모경사는 일반인과 도박행위(판돈136만원)를 하다 적발됐다.
권모 포항서 경장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애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폭력행위로 입건되는가
하면, 여수서 배모 경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를 친 사례도 있었다.
목포서 이모경장은 일반인 지갑을 훔친 후 현금과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으며, 태안서 박모 경
장은 공문서를 위조해 700만원을 횡령한 다음 1,375만원을 또 유용한 후 상관에게 78만원어치
의 향흥을 제공 했다.
인천서 고모순경은 함정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보완성 비밀자료를 인테넷으로 유출
하고, 동해서 이모경위는 어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는것도 모자라, 어민에게 협박
해 25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수수했다.
2007년 인천서 장모 경사는 여고생과 성관계후 화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가 하면, 통영
서 홍모 경사는 장례식장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입건됐다.
태안서 홍모 경사는 불법조업 묵인 대가로 260만원을 받았으며, 부산서 안모 경장은 두 여자
와 동시에 교제하여 임신케 하고, 인천서 홍모 경사는 음주운전자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장
비오작동으로 허위보고해 징계를 받았다.
윤두환의원은 이런 비리를 보고 과연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찰관의 윤리 지수는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인 만큼 해양경찰의 복무
기강확립부터 바라 잡아야 치안서비스가 유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