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정감사]

1.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간첩사건은 군의 총체적 관리부실 탓
- (1) 400억 원대의 초대형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박 중위는 군의학교에서 의정병과 초군반 교
육중이던 07년 8월 수업시간에 무단 반입한 노트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퇴교 당했음에도 07
년 11월 7일 62사단 의무근무대 보급장교로 정상보직을 받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한편 기무사가 지난해 10월 초 박 중위의 사기행각 징후를 파악, 3군사령부 참모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 의혹... 기무사, 육군 헌병, 육군 고등검찰부 아무런 수사 협조 없이 한 사건
에 대하여 따로 내사를 하고 있어 수사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었음.
(2) 언제든지 군부에 간첩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군 검
찰과 정보기관은 추가 연루자 파악과 함께 내부 안보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최근에 군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명”이라고 적힌 군 보안당국의 메모에 대
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2. 생닭 군납비리로 밝혀진 허술한 군 장병 급식체계
- 지난 4년간 군납비리 사범은 총 67명이었으며 이 중 약 48%가 불기소, 약 24%는 각각 집행
유예·선고유예 및 기타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것은 단지 3%인 2명뿐... 육류, 어패류,
가공식품 등 모든 군납 식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철저한 검수체계를 확립해 줄 것.

3. 한 달에 한 두건 담당하는 공군 검찰관, 해군 군판사 인력활용차원에서 업무 조정되어야
- 작년 군 판사 1인당 연간 평균 사건수 육군은 105.5건, 해군은 28.5건, 군 검찰관의 1인당 평
균 사건수는 육군이 87.3건, 공군은 18.9건으로 나타나... 군사법원과 군 검찰관의 비효율적 운
영을 방지하고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의 사건처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조직을 국방부 직할기관
으로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4. 군내 계급별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 군사법원의 2007년 불구속 기소율 영관급 이상 장교 96.2%, 위관급 장교 86.2%, 부사관급
83.9%, 사병 59.4%로 계급순으로 나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군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이익으로 되지 않도록 지휘관의 구속 승인 등 사법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5. 공무부적격자 후순위조정제도 병역비리 악용 막아야
-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장기 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가 28,653명... 하루빨
리 장기대기자제도 보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
란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6. 영내 성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문제
- 각 군별 영내 성범죄 발생이 2005년 33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실형 5건(2.6%), 불기소 93건(47.4%),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64건
(32.6%)을 차지해... 최근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 성희롱 예
방·대처 교육 및 여성고충 상담이 더욱 필요함.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철저한 성교육과 피
해신고 강화 등 군내 성폭력 예방종합 대책을 개선해 줄 것.

7. 대민범죄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아(2건 중 1건은 불기소)
- 2006년 군의 대민범죄 발생건수가 2,813건에서 지난해 3,784건으로 무려 34% 증가하였음에
도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각 64.3%와 61.6%로 나타나... 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 간첩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
을 다해 줄 것.

8. 가포대대 정화비 하루빨리 지급해야
- 마산시 가포동 일원 구 가포대대터의 토지오염원인자는 육군 39사단임. 토지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는 마산시에 하루빨리 보상을 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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