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보도 자 료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설계변경, 공사비 매년 2900억원 증액
예산낭비 비리가능성…설계변경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5년 동안 총 125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해마다 160회씩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연평
균 2940억원씩 증액(공구당 23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국감자료)
* 자료첨부
연도별 설계변경(금액단위: 억원)

*‘04년은 9월20일 까지의 통계
◯ 건설업체들이 저가 입찰에 응해 일단 공사를 딴 뒤에 여러 이유로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다고 추측된다.

◯ 과다한 설계변경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비리 가능성도 숨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 설계변경을 줄이려면, △설계 당시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설계변경
때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설계변경의 기준 등을 법령에 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