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복위/여성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 스타ㆍ연예인ㆍ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 체납자 8,310
명중에 74.1%인 6,157명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
조
이들은 ‘08년9월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357억9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건강보
험료 체납액은 32억3천7백만원에 그치고 있었음
특히, 국민연금에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1,091명의 고소득 체납자들 중 215명을 제
외한 876명(80.3%)은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어, 300만원 이상 소득군에서 건강보험 납부율
이 더욱 높게 나타났음

[표 1] 국민연금공단 특별관리 대상 건강보험 미납 현황
(’08.9.17.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국민연금 신고소득(만원)국민연금 체납자수국민연금 체납액건강보험 체납자수건보체납액건
강보험 납부자수계8,31035,7962,1533,2376,157(74.1%)～1001,5764,2984525661,124(71.3%)101
～2003,66315,2139541,3932,709(74.0%)201～3001,0656,958236401829(77.8%)301～
1,0919,327215434876(80.3%)자격상실/예외자915-296443619(67.7%)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10.)
※ 자격상실/예외자는 기준소득월액 미 존재
※ 건강보험 체납자수는 3개월 이상 체납자임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 것
을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