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내 항공기 공중충돌위험 높아져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회피사례, 07년 10회에서 08년9월 14회로 급증
김성순 의원“관제업무 감독기능 강화, 항공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ꡓ
○ 국내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안전본부(본부장 홍순만)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공
중충돌경고장치(ACAS) 회피사례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ACAS 발생횟수가 ’06년 10회, ’
07년 10회에서 ’08년 9월말 현재 14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항공기가 비행 중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와 500피트 미만의 거리로 접근하는
‘근접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에 ACAS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ACAS 회피사례가 급
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저비용항공이 활성화되고, 연간 처리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약
45만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면서 “관제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항
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ACAS 회피사례 발생 감소와 항공안전 확보를 위
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관제오류로 인한 ACAS 회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교통센터 관제실의 총
괄감독 등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제오류를 과학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실무오류분석시스템 구축하여
항공기 충돌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