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인천공항 민영화 백지화해야

인천공항 ’16년 매출 2조원 전망
중기재무전망 … ’20년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당기순익 1조원
김성순 의원, “현 정부의 ’10년 증시 상장, 정부지분 49% 매각은 시기상조,
밀어붙이기 추진시 헐값매각․국부유출 따른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김
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에서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2010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증시
에 상장 후 지분 15%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 정부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을 서두
르고 있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
며 민영화의 실체는 감세에 따른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미래의
수익성이나 경영권의 가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성장초기단계에서 맥쿼리 그룹 등 외
국자본에 지분매각을 서두른다면, 현정부는 헐값매각, 국부유출에 따른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확장사업을 포함하여 총 9조2,0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시점은 성장초기단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치에 대한 단순평가결과 약 4조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 적정한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헐값매각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증시상장과 정
부지분 매각은 시기상조이며, 설령 국민적 합의를 거쳐 민영화를 하더라도 매각가치를 극대화
하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자리스크 최소화, 미래 예측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등
이 가시화되는 시점, 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어시티(Air-City)
와 같은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 전략사업 진출성과가 가시화되어 기업가치가 정점에 달하고, 3
단계 확장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투자리스크가 최소화되는 2015년 이후가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 목표 ‘가’급 보안
시설로 공사의 단장급 이상 고위급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다”면서 “맥쿼리 금융그룹에
공사지분 15%를 매각한다면, 공사임원의 15%를 맥쿼리에 할애해야 할 것 이며, 자칫 국가적
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국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항
과 항만 등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사전 보안심사 규정을 마련
하여 국가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결과 3년 연속 1위로 평가받는 등 개항 7년 만
에 세계최고수준의 공항으로 자리 잡았으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며 동북하 허브공항
으로 발전하고 있는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알짜배기 공항으로 공사를 민영화해야할 아무
런 이유가 없다”면서, “3단계 확장사업의 투자사업비도 자체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개항이후 수익현황’ 및 ‘중기재무전망’ 자료
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비항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수익구조가 탄탄할 뿐만 아니
라, 3단계 확장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5년을 전후하여 매출액이 2조원 및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개항이후 수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국제공항
이 개항하던 해인 2001년 3,767억2,700만원에서 지난해 9,713억6,700만원으로 1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개항이후 6년간 연평균 26.3%씩 증가해온 것이다.



지난해 총수익 9,713억6,700만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항수익(착률료, 정류료, 조명료, 계
류장사용료)이 23.8%인 2,305억1,500만원 ▲임대수익(토지 및 건물임대료, 상업시설사용료,
광고료 등)이 44.2%인 4,292억3,500만원 ▲시설이용수익(여객공항이용료, 주차장사용료, 탑승
교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이 29.9%인 2,892억8,700만원 ▲통신사업수익이 1.8%인 113
억8,400만원 ▲기타수익(출국납부금징수대행수수료, 청소료, 쓰레기봉투판매료 등)이 1.1%인
107억4,6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임대수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의원은 “인천공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