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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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어선, 해군이 나서서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
*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 (성범죄, 공갈·사기,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 비밀엄수 위반자는 04년 319명, 07년 940명으로 04년에 비해 295%나 급증,
장교가 31.6%나 된다.
* 문제 사병들 최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많다.
가칭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라!
* 군법무장교 태부족! 인력수급 손 놓고 있다.
* 국가배상판결 미결율이 58.6%, 신속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