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부실운영, 노동부는 뭐하나?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자 올해부터 뒤늦게 단속
- 부실운영 제재 실효성 없고, 시정조치 점검은 더 부실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관련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작년 적발건수
인 128건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387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도 올해 8월까지 2억 7천만 원으로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부정수급
액을 합친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추가징수액까지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의 5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작년 연말에 단속이 강화하여 그 부정수급액을 올해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전의 단속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직업훈련사업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직
업훈련사업을 위탁받은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가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횡령 및 배임의
의혹이 있지만, 노동부의 관리․감독이나 제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
하면, 2007년도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 753개소 중 6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 40%인 272개
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출결관리’(출석부 사용여부, 미서명, 미결재, 출석대리체크, 결석
자의 출석체크 등)에 대한 위반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훈련내용 미준수’(훈련일지 작성
의 부적정,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훈련교재 사용의 부적정, 자격미달 교사채용 등)가
35.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운영이 부실함에도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적발된 272개소 중 위탁제한을 받은 곳은 불과 10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명령과 시정요
구에 머물러 제재조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 중 2년 연
속 적발된 곳이 51개소(263개 과정), 3년 연속 적발된 곳도 22개소(190개 과정)였지만 시정조
치 결과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어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로 서울 소재 S직업전문학교는 3년 연속 출석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탁이 유지되
고 있었고, 2007년 시정요구를 받은 S교육센터는 ‘200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우수기관’
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이고, 제재 또한
미흡하다”며,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사업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반
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