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폐변압기 발암물질 단속 부실!!
- 발암물질 다량함유 된 폐변압기 주택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
- 시․도에 맡겨둔 채 원주지방환경청은 수수방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폴리염화비페닐류)가 다량 함유된 폐변압기에 대한 단속이 매
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심각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도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환경부도 올해 1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 강원지사의 경우 5,147대 중 3,908대, 강릉지사의 경우 3,342대 중
2,472대가 미분석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강원지사의 경우 올해 8월 17일 춘천시에서 단속을 나간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
을 받았지만, 실상은 분석되지 않은 폐변압기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고, 강릉지사의
경우에도 올해 6월 16일 점검한 결과 “흙 위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바닥포장을 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옥내 보관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처럼 보관실태가 엉망인데도 주무부서인 원주청은 제대로 단속조
차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공문 한 장 발송한 적이 없다”면서, “폐변압기의 관리․감독은 현재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책
임을 방기한 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폐변압기가 보관된 곳은 대부분은 주택가 주위”라고 하면서 “한전의 경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대처에 소극적이다. 때문에 환경부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제재조치를 하
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