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 세 청 ① ]

@ 불법외환거래 급증에도 감독당국 단속실적 오히려 감소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2002년에 비해 322배 급증 -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 금감원·관세청 단속 제자리 걸음 -
- 진수희 의원, “해외부동산 규제환화 및 환율급등으로 불법외환거래 급증에 따른 관세청 단
속 강화로 건전한 대외금융질서 확립되어야” -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 2002년 22건에 2008. 8월 현재 7,086건으로 322배 급증 -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
가 8,06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 1000만 달러 이상 고액혐의거래 2002년도 4건
⇒ 2007년말 58건으로 참여정부 이후 14.5배나 급증 - 중국에 대한 불법혐의거래, 미국을
앞질러
미국은 2002년 64건에서 1,396건, 중국은 2002년 8건에서 2007년 3,603건 급증
- 금액대비로도 2002년도 3.8억달러에서 2007년도 47.3억달러로 12배나 급증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금감원 단속 : 2002년
378건에서 2008년도 314건으로 감소,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95건 적발에 불과- 관세청 역시
2002년 1,159건, 5조 2,565억원에서
2007년 2,384건, 2조 3,645억원으로 단속건수가 늘었으나,
FIU의 혐의거래보고 급증에 비해 관세청 단속실적은 턱없이 부족해
2007년의 경우 7,496건의 차이가 발생
2008. 8월말 현재, 1533건, 1조 3,334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불법외환거래조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