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방부의 역사교과서 개정 요구, 사실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평가 왜곡 심각!



☆ 유한열 군납비리,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 농후! 그러함에도 국방획득시스템은 과거로 회귀!



☆ ‘친구게이트’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의혹!이명박대통령은 국가안보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 장교와 사병의 구속기소율 큰 차이군은 장교가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 육군, 최근 4년간 군무이탈죄가 가장 많아, 기강해이 심각해군은 최근 3년간 형법위반 폭력
범죄가 가장 많아!
08년 상반기에만 국가보안법위반 4건 입건에 3건 기소! 범죄 입건 수가 2008년 상반기에만 141
건!



☆ 군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되어야!



☆ 군 사법개혁, 땜질식 미봉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개혁노력으로 해결해야!



*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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