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1. 마약 및 안보위해물품 적발실적 매년 증가
마약 2004년 69건 280억원에서 2007년 184건 528억원으로 증가
구속고발도 2004년 55명에서 2007년 135명으로 증가
튼튼한 경제만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2. 불필요한 업무폐지 등 업무혁신 필요
관세청 민원 중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 과다
과학적인 업무분석 철저히 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관심 갖아야

3.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임차료 등 예산문제와 기구조정 등
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람.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 포함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약 7천평을 임차하여 1년에 68억 상당 예산소요
향후 민영화에 따른 변수에 철저히 대비한 예산, 기구조정안 등 마련해야

4. ‘멘토행정’ 말보다는 행동으로
5개월동안 영세·중소기업 등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1달 평균 7억원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 줄이기에 중점 두길

5. 세관장 확인사항고시 대폭 확대하여야
2007년6월1일 현재 전체 약11,703개 품목 중에 4,356개만 고시
세관장 확인고시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사항고시 품목 대폭 확대 필요

6. 보세창고업체의 횡포에 멍든 중소무역업체 문제
창고 보관료 인상으로 중소무역업체 불만민원속출
전체 30%업체는 보관요율 공개 조차 외면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