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지원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등 지원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 지난 10월11일 미국은 북한을 테
러지원국에서의 해제를 공식 발표. 하지만 북한은 항상 벼랑끝 전술을 고수해온 만큼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음.

남북경협은 정치적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와의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소기
업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대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3通(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기본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왔음.

현재까지 미 이행 중인 남북간 주요 합의사항(3通 부문)
- 통행 : 07시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내 편리하게 출입
- 통신 : 통신회선 확대(653→10,000회선)를 위한 통신센터 착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작년 말에 이미 시설이 완공된 기술교육센터도 아직 본격 운영치 못하는 등 입주기업의 불편
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속 기구)
- 건립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93억원 지원
- ‘07.11월 건물 완공 (대지 23,142㎡, 건축 10,098㎡)
- 공과별 교육시설 보유(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봉제 등)

따라서 개성공단이 지역적 특수성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주는데 일정부분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 하나,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
라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예를 들어, 지난 9월말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비난용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표명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
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

이사장은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만에 하나 개성공단사업 중단 등의 비상위험이 발
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
고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으로 429억원을 승인하여, 이중 53억원 정도 이미 대여했음.

이사장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원기업 자체의 경
영부실 발생 시 자금회수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특히 개성 공단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