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통계청 (10월 13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엉터리 국가통계 ‘엉터리 정책만 양산’”

- 정책보고서 14권 통해, 통계법 개정 필요성 주장
- 통계자료 내실화 및 통계조직 기능강화 주문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4권 ‘국가통계는 나침판(반)이다’ 보고서를
통해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통계 인프라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 정부나 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통계가 바로미터가 되는 만
큼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신뢰성 있는 통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계기관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확보, ●통계조정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의 권한강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