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조달청 (10월 14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국유재산, 종합적 관리대책 필요”

⊙ 비축물자 관련 전문 인력 및 중장기 계획 필요
⊙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4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7권 ‘국유재산, 관리구멍 어떻게 매울 것인
가’ 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