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BS 무분별하게 신규사업 추진하다 수십억원 예산낭비
- 2005년 신규사업 : 논술연구소 설립 2년만에 폐지
- 2006년 신규사업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착수 1년만에 중단
- 2007년 신규사업 : 영어채널사업(플러스3채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전형

< 현 황 >

ㅇ EBS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제대로 시장성 분석과 사업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준비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문 제 점 >

ㅇ 이같은 EBS의 타당성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신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다가가 결국 사
업추진한 지 얼마안돼 중단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옴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되었고, 최
근 연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함.

① 2005년 신규사업 : 논술연구소 설립 2년만에 폐지

ㅇ EBS는 논술 커리큘럼 연구·개발, 논술 교재발간 및 논술교사 연수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2005년도에 논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축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려
했으나,

ㅇ 동 사업 역시 사업성이 낮아 집행예산의 31%만 집행하고 판매수익도 예상치의 59%에 머물
며 당초 예상했던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직제개편시 논술연구소를 폐지했음
- 2007년 지출비용 681백만원 - 수익 468백만원 = 적자 213백만원

② 2006년 신규사업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착수 1년만에 중단

ㅇ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은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대입원서접수 사업과 입시정보서비스 사
업, 대학별 배너광고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 이었으나,

ㅇ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입원서접수 사업의 실적과 수익성이 부진하자 2007.2월에 사업을 폐
지했으며 사업착수 1년만에 동사업이 중단되며 26억 5,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 투자액 44억원 - 매출액 18억원 = 손실액 26억원

③ 2007년 신규사업 : 영어채널사업(플러스3채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전형

ㅇ EBS 플러스3 채널은 당초 사업인가시 ‘직업채널’ 용도로 채널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예산조
달 등의 문제로 채널개국이 어렵자 승인기간(07.1.7)이 얼마 남지 않자 서둘러 교육부와 합의
를 통해 ‘영어교육방송’으로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4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음

ㅇ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기존의 플러스1 채널(수능영어)과 플러스2
채널(초·중등생 영어)에서 하는 영어방송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했으며,

ㅇ 특히 2007년 12월 방송법상의 ‘공익채널’로 지정되기 전까지 시청가구수는 약 220만에 불과
했으며, 지정이후에도 전체 케이블가입 가구수의 37%에 불과한 560만에 불과한 실정임

< 질 의 >

ㅇ EBS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1~2년 만에 중단되는 것은 그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사
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 아
닌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ㅇ 영어채널 또한 주먹구구식 사업운영의 전형으로 타채널과의 중복문제 해결과 시청가구수
의 대폭적인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ㅇ 앞으로 수익구조 다각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성 평가를 충분하고도 체계적으로 거칠 것을 촉구하며, 대규모 투자결정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의사결정과 보고체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
후 대책이나 계획은?

2. 재외동포 교육강화, 해외교육콘텐츠제공사업 확대해야
- 2004~올해까지의 지원규모 28개국, 111개 학교에 불과, 전체의 5%에 불과
- 재외동포 자녀 및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교육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 정부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협조 이끌어 내야

< 현 황 >

ㅇ EBS는 지난 2004년부터 해외동포의 교육강화 및 외국인의 한글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지
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해외 교육콘텐츠 지원현황>-첨부파일 참조

< 문 제 점 >

ㅇ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 인정 등 재외국민에 대한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재외 한국 교육기관에 원활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본국과의 교육연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ㅇ 대장금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의 외국 수출에 따른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외국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공사업은 더
욱 확대되어야함

ㅇ 그러나 EBS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콘텐츠를 지원한 곳은 28개국 111개 학교로 이는 일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재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