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성윤환]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1. 최근의 YTN 혼란에 대한 입장은?
- 민간기업인 YTN 내부적인 사장선임 갈등, 인사권 조치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적절하지 않아...
- YTN사태 장기화 될 경우 방송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YTN 뉴스 생방송 중 피킷시위 재제조치는?
- YTN노조의 기습적 피킷시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와 공정성 의무 위
반...
- 위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
3.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익명의 장막 뒤에서 생산해낸 모욕성 정보, 허위사실 등이 신속하고 광범하게 유포되어도,
사실상 유포 중지수단 부재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해야...
【방송통신위원회】
4.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인 접근 이제 그만...
종교방송․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후 도입필요
- 민영미디어렙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 지역․종교 방송사 등 피해 예상 방송사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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